<기자회견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탈핵이 국민안전! 탈핵이 기후정의!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제1원칙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이라며 유튜브에 올린 홍보영상 56개의 제목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하는 안전대책은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괴담유포’라 겁박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 책자를 만들어 KTX 열차에 배포하는데 4천만원, 4분짜리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3천8백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정작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방사능 유출 감시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세금을 써가며 방사능 오염 걱정 없다고 혹세무민하는 것은 절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일 수 없
다.
윤석열 정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핵진흥 정책’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수정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안>에서 정한 핵발전 비중 23.9%를 32.4%로 급상승시켜 놓고 핵발전 비중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9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절차만 봐도 국민 안전은 최우선이 아니라 뒷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 허가 심의 조건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상 위법 행위라는 반대의견과,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은 모두 무시되었다. 그리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까지 13번의 회의와 7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과 달리 심의 의결로 안건 상정한 첫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표결 없이 통과하는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은 더 불안하다. 윤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에 급하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임기 내 총 10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행 중이다. 2023년 4월 수명이 만료되어 멈춰선 고리2호기도 되살리겠다고 ‘사후 연명치료’에 나서는가 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차례로 멈춰 설 예정으로 이미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하기 늦은 고리 3,4호기, 한빛1,2호기도 멈췄다 다시 되살리는 ‘위험한’ 수명연장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1조, “국내외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하고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또,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해 주민피해, 건강영향, 보상대책 등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운영기간만큼 늘어나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와 방법, 내용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위험연장’이다.
특히, 한빛1,2호기는 다수의 사건, 사고 기록과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중대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핵발전소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원자로 제어봉 조작 실패로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사고가 될 뻔했고, 2023년 8월까지 핵발전소 사건·사고 기록도 한빛 1호기 45건, 한빛 2호기 57건으로 한빛 6호기 전체 사건·사고 180건의 57%에 해당할 정도로 불안하다.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최후 보루인 격납건물 공극(구멍)과 부식, 철판두께 부족 등의 결함이 한빛 1호기 2,330개, 한빛 2호기 1,508개로 월등히 많이 적발된 기록도 있다.(2019.7.21.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갈수록 거세지고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에 이렇게 부실하고 불안전한 핵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는 것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1순위는커녕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외에는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대책이다. 9월 23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이유다. 오늘 모인 우리는 ‘923탈핵행진단’이 되어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는 내용을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용산으로 향할 것이다. ‘탈핵이 기후정의’임을 선언하며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탈핵행진은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를 막고 안전과 생명을 지킬 연대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923 기후정의 탈핵행진 시작을 선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구멍숭숭 사고뭉치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중대사고 대책없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핵쓰레기 대책없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 요구하라
-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탈핵이 국민안전! 탈핵이 기후정의! 모든 핵을 중단하라
2023년 9월 18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 #핵발전 #원전 #그만 #위험 #안전 #평화 #기후위기 #대안 #에너지 #운동 #영광 #한빛
<기자회견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탈핵이 국민안전! 탈핵이 기후정의!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제1원칙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이라며 유튜브에 올린 홍보영상 56개의 제목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하는 안전대책은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괴담유포’라 겁박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 책자를 만들어 KTX 열차에 배포하는데 4천만원, 4분짜리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3천8백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정작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방사능 유출 감시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세금을 써가며 방사능 오염 걱정 없다고 혹세무민하는 것은 절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일 수 없
다.
윤석열 정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핵진흥 정책’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수정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안>에서 정한 핵발전 비중 23.9%를 32.4%로 급상승시켜 놓고 핵발전 비중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9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절차만 봐도 국민 안전은 최우선이 아니라 뒷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 허가 심의 조건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상 위법 행위라는 반대의견과,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은 모두 무시되었다. 그리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까지 13번의 회의와 7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과 달리 심의 의결로 안건 상정한 첫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표결 없이 통과하는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은 더 불안하다. 윤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에 급하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임기 내 총 10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행 중이다. 2023년 4월 수명이 만료되어 멈춰선 고리2호기도 되살리겠다고 ‘사후 연명치료’에 나서는가 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차례로 멈춰 설 예정으로 이미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하기 늦은 고리 3,4호기, 한빛1,2호기도 멈췄다 다시 되살리는 ‘위험한’ 수명연장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1조, “국내외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하고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또,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해 주민피해, 건강영향, 보상대책 등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운영기간만큼 늘어나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와 방법, 내용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위험연장’이다.
특히, 한빛1,2호기는 다수의 사건, 사고 기록과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중대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핵발전소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원자로 제어봉 조작 실패로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사고가 될 뻔했고, 2023년 8월까지 핵발전소 사건·사고 기록도 한빛 1호기 45건, 한빛 2호기 57건으로 한빛 6호기 전체 사건·사고 180건의 57%에 해당할 정도로 불안하다.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최후 보루인 격납건물 공극(구멍)과 부식, 철판두께 부족 등의 결함이 한빛 1호기 2,330개, 한빛 2호기 1,508개로 월등히 많이 적발된 기록도 있다.(2019.7.21.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갈수록 거세지고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에 이렇게 부실하고 불안전한 핵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는 것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1순위는커녕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외에는 기후위기 대응에도 무대책이다. 9월 23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이유다. 오늘 모인 우리는 ‘923탈핵행진단’이 되어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는 내용을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용산으로 향할 것이다. ‘탈핵이 기후정의’임을 선언하며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탈핵행진은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를 막고 안전과 생명을 지킬 연대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923 기후정의 탈핵행진 시작을 선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구멍숭숭 사고뭉치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중대사고 대책없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핵쓰레기 대책없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 요구하라
-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탈핵이 국민안전! 탈핵이 기후정의! 모든 핵을 중단하라
2023년 9월 18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 #핵발전 #원전 #그만 #위험 #안전 #평화 #기후위기 #대안 #에너지 #운동 #영광 #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