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하라!
종교환경회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경쟁입찰방식을 철회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공항 사업의 80%인 10조5000억원의 부지 조성 공사는 4차례나 유찰되었다. 기술적 난도와 위험 부담 등으로 건설사도 쉽게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업이 된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편법을 감내하며 뻔뻔하게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된다. 하지만 1차 입찰에는 응찰 건설사가 없었으며 2차부터 4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치명적 결함과 극단적 위험, 경제성 및 사업성의 희박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부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만, 졸속 행정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이에 더해 수의계약은, 이 사업을 검증과 견제 없는 폭주의 직선도로 위에 올려놓는 행위와 같다.
한국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국민적 합의는 애초에 무시된 상태에서 막대한 혈세를 들이면서, 잘못된 예산 배정과 졸속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생태 파괴를 앞당기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에 종교환경회의는 감사원이 하반기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계획에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하여 절차적 하자와 근거자료의 부실 및 과장, 연이은 유찰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방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수도권중심의 잘못된 정책을 돌이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아, 정부와 부산시는 시작부터 잘못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바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뿐만아니라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도 모두 경제성이 부풀려졌거나, 주민수용성 문제, 생태계 파괴 및 항공기 안전성 등에서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의 공항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적자인데, 또다시 10개의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공항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올 여름 우리나라에서도 폭염과 폭우로 사망자가 수십명씩 발생하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시대에 돌입했다. 기후위기시대에 탄소배출이 가장 큰 항공수요를 늘리려는 신공항개발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며, 기후위기 및 재난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야할 상황인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신공항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환경회의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10개의 신공항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2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하라!
종교환경회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경쟁입찰방식을 철회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공항 사업의 80%인 10조5000억원의 부지 조성 공사는 4차례나 유찰되었다. 기술적 난도와 위험 부담 등으로 건설사도 쉽게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업이 된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편법을 감내하며 뻔뻔하게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된다. 하지만 1차 입찰에는 응찰 건설사가 없었으며 2차부터 4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치명적 결함과 극단적 위험, 경제성 및 사업성의 희박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부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만, 졸속 행정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이에 더해 수의계약은, 이 사업을 검증과 견제 없는 폭주의 직선도로 위에 올려놓는 행위와 같다.
한국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국민적 합의는 애초에 무시된 상태에서 막대한 혈세를 들이면서, 잘못된 예산 배정과 졸속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생태 파괴를 앞당기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에 종교환경회의는 감사원이 하반기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계획에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하여 절차적 하자와 근거자료의 부실 및 과장, 연이은 유찰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방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수도권중심의 잘못된 정책을 돌이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아, 정부와 부산시는 시작부터 잘못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바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뿐만아니라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도 모두 경제성이 부풀려졌거나, 주민수용성 문제, 생태계 파괴 및 항공기 안전성 등에서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의 공항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적자인데, 또다시 10개의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공항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올 여름 우리나라에서도 폭염과 폭우로 사망자가 수십명씩 발생하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시대에 돌입했다. 기후위기시대에 탄소배출이 가장 큰 항공수요를 늘리려는 신공항개발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며, 기후위기 및 재난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야할 상황인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신공항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환경회의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10개의 신공항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2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